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