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법적 심사가 이미 제공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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