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 제기를 검사가 독점하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