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려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