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의료인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최소화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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