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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