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와 급수료를 체납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 압류를 초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대리인 없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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