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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권 설정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떤 범위까지 미치나요?

Answer

지상권 설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특정 면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민법 제239조에 따르면, 지상권의 범위는 계약에서 명시한 면적에 국한되며, 계약상 설정된 권리 이전이 없다면, 계약 외의 부분에 대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 외의 토지 상공에 대한 지상권이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의 효력 미달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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