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명시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 이행과 국민의 주거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유주택자를 배제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