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판매자에게 품질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이는 산양삼의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품질표시는 포장에 결과를 표시하는 단순한 절차로, 검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