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할 경우,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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