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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법의 정의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개발법의 문언, 입법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및 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정의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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