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준용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