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는 집결한 인원수 그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이 더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