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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