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실제로는 신고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