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227조의2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는 전자기록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작성 명의인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문서에서 위조와 허위 작성이 구분되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의 경우 위조와 허위 작성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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