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신청 거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신청 거부로 인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전 사건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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