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안내문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안내문은 청구인의 진정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해 접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안내문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안내문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