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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후에야 법적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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