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서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회사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하위 명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성요건적 요소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위임입법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지위임을 한 것으로,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