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위헌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위헌 여부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심판 계속 중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조항이 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삭제되고 형벌이 경감되어,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므로, 제청된 위헌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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