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증거판단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청구인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청구인들의 폭력 가담을 입증하는 진술들의 신빙성이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청구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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