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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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