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격 및 범죄의 죄질, 제작 유통의 파급효과, 법정형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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