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거의 선택과 가치판단, 법률의 적용에 있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명백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