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불입건 조치가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권없음” 결정은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