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