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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와 연구기관의 민원회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우주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회신은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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