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양벌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만으로 임차인을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가 청구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