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그 제청 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한정되며, 법원의 재판 자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