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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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