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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