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