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나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조사가 미흡했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