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스톱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준수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외인의 행위가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의 도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막지 못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