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자의적인 처분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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