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이후 새로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뒤,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이후 피청구인이 재기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