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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에서의 범죄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이 가능한가요?

Answer

여권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에 따라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 3년2.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 장기 3년 이상 2년3.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 장기 3년 미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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