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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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