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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제10조의5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0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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