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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의 승인청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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