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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서류작성 등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어떤 벌을 받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 동법 제11조 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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