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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가 도선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선사가 도선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이는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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