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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이 도선사가 될 수 없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습니다.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도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는 도선법 제6조 각 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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