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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며, 연대채무가 존재할 경우 청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채무자는 모든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개별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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