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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범위를 가지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파손에 대해서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특별한 규정 혹은 특약이 없다면, 대규모 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해 두지 않은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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