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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개의뢰인 또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조건이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그에 대한 가능성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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