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추가공사비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당시 양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공사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후적으로 승인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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