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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위임계약의 경개 또는 화해의 의의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31조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에 따르면,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소멸시키고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며, 화해는 당사자 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들 계약이 성립하면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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